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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에게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또 노동·금융·공공기관·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본궤도에 올려 올해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 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본격화해 향후 30년의 성장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계가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 경제 재도약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기업들이 투자확대, 가계소득 증대 나서달라"=박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글로벌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는 곧 기회'인 만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대기업 총수들과의 첫 만남에서 일성(一聲)으로 투자확대를 강조한 것은 투자확대가 일자리 창출, 내수소비 확충, 경제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기업유보금과 이익을 근로소득·배당소득으로 연결시켜 가계소득 증대, 내수시장 회복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 경제계가 앞장서자"며 화답했다.
또 "지난해는 경제혁신을 시작하는 기간이었고 내년은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기간인 만큼 올해가 경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중국을 비롯해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수출여건도 다시 조성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이 FTA를 통해 새로운 내수시장을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청와대는 민생안정을 위해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관련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시설을 위한 법안 등 14개를 선정한 상태다.
국회가 투자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주고 대기업들이 이에 부응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구조개혁·규제혁신 통해 경제혁신3개년계획 실현=박 대통령은 2015년이야말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본궤도에 올릴 적기(適期)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금융·공공기관·교육 등 이른바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창조경제 구현 등을 실행력을 담보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도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돼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격차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공공기관 혁신'도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비리척결, 방만경영 해소에 초점을 맞춘 1단계 공공기관 혁신이 어느 정도를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개방형 직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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