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적고 은평뉴타운도 제외 '집값안정 미지수'

■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58개 분양원가 세부항목 모두 공개

민간 분양주택 가격안정 효과 기대

기반시설 공사비 市·SH공사 부담

부족 재원 마련 새 고민거리 될듯

새해 벽두부터 서울시도 정부의 분양가 인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물량이 적어 집값안정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인하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서울시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 이후 노심초사하던 서울시가 2일 야심차게 내놓은 종합주택정책의 핵심은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다. 즉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것. 서울시는 25.7평형 이하 주택은 주변시세의 75%, 25.7평형 초과 주택은 85% 내외로 책정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SH공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급하는 주택은 총 7만2,600가구. 같은 기간 동안 민간 부문이 공급하는 31만9,600가구에 비하면 분양가 인하를 ‘주도’할 수준은 아니지만 주변시세를 안정시키는 데는 적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낮은 분양가를 보고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다시 한번 ‘청약 광풍’이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되며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은평 뉴타운이 ‘높은 공사비’ 때문에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발산ㆍ장지ㆍ마곡지구 등 인기지역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다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주변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 중에서 또 주목할 정책은 분양가격이 공개되고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다는 부분.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의 택지조성원가 7개 항목이 나오는데 용지비ㆍ조성비ㆍ이주대책비 등이 조목조목 공개되고 주택 분양가격은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58개 세부항목이 모두 공개된다. 이번 서울시 발표는 향후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원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으로는 부족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혹은 서울시가 충당해 재정 부담이 무거워지게 되는 부작용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SH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에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는 한편 시의 민간주택의 분양가 심의기준을 자치구에 통보해 이를 준거로 활용하도록 해 민간 건설업자들의 높은 이윤을 간접 제어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들이댄 ‘장기 전세공공주택’ 공급안에 대한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남법모 서울시 주택행정팀장은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형 평형을 임대하는 것이라면 전세아파트는 근로소득자ㆍ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30~40평형을 전세로 얻는 것”이라며 “주택매입 수요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기본 골격이 정부가 오는 2009년 도입 예정인 ‘전세형 임대’와 큰 차이가 없고 그 물량도 턱없이 적다고 평가한다. 또한 ‘리스 홈’ ‘리스 빌’ 등 새로운 이미지를 주는 명칭을 붙이겠다고 하지만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없애는 것도 남은 과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노인임대주택도 공급물량으로 보면 ‘새 발의 피’다. 서울시 통계를 봐도 신혼부부는 연간 7만1,540가구. 매년 재개발 임대주택을 300가구씩 공급해서는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 노인임대주택 수요가 6만6,000가구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2008년 1,552가구 ▦2009년 1,154가구 ▦2010년 1,000가구 등이 공급되는 것도 크게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