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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FTA타결 가시화… 제조업 활로 삼아야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연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주 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회담하는 과정에서 동의한 내용이다. 이미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FTA 협상 연내타결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2년 5월 이후 2년5개월여를 끌어온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하지만 협상 실무과정에서 양국 간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제13차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 측은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 측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서 각각 이견을 보였다. 이 때문에 서비스·투자 분야의 일부 쟁점을 제외한 양허안을 교환했음에도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타결을 희망하지만 우리 정부는 핵심쟁점 등 "협상 내용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지도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ASEM 회의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흐름 속에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중 FTA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통한 연내 타결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는 박 대통령이 밝혔듯이 2015년 양국 간 교역규모 3,0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제도의 틀'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 급속히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제조업이 한중 FTA 타결로 중국 내수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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