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정부는 남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을 은행 구제보다는 소비자와 지역정부 및 기업을 지원하는데 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밝혔다. 서머스는 18일(현지시간) CBS의 '페이스 더 내이션'에 출연,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남은 구제 금융 자금은 주택 차압 예방, 자동차 대출, 소비자신용, 중소기업 및 지방 재정 문제를 지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 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가계와 기업 등에 돈을 직접 풀어 신용 경색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역으로 금융기관 지원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구제금융 자금은 가급적 금융권에 투입돼야 한다'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입장과도 거리가 있어 향후 정책 집행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서머스는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 자금이 생산활동에 투입돼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금융 기관들이 대출 부실화를 이유로 신용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제금융 관련 웹사이트도 만들어 국민들이 공적자금을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