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론/4월 22일] PSI 참여, 강온전략 병행을

SetSectionName(); [시론/4월 22일] PSI 참여, 강온전략 병행을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 정부는 21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시점을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된 후로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비(非)군사 분야 당국자 간 접촉을 가졌다. 정부가 당초 PSI에 전면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상 북한의 대남압박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 또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며 대화를 중단한 북한을 국제공조를 통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PSI 참여는 '정전협정'이나 '남북해운합의서 적용 배제'와는 관계가 없다. PSI에는 현재 6자회담 참여국인 미국ㆍ일본ㆍ러시아 등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SI 전면참여 발표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이는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과 향후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실용주의적 결정으로 보인다. 'PSI 전면참여'를 강조한 외교통상부 대신 '남북 현안 고려'를 주장한 통일부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었다는 분석이다.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PSI 전면참여가 거론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제사회와의 WMD 확산방지 공조'라는 명분으로 PSI 전면참여를 기획해왔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카드로 비쳐지면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우리 정부와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통지문을 통해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회담을 희망한다고 해놓고 자신은 일개 기관에 불과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담당자가 전면에 나서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동)는 3월30일 한국 정부의 PSI 참여 방침에 대해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PSI 참여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 직후 노무현 정부가 PSI 참여 여부 검토에 착수했을 때도 '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ㆍ15 공동 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PSI가 북한을 겨냥한 국제공조체제이며 주권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면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줄곧 반대해왔다. 북한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우선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이 아닌 WMD에 대한 세계적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리고 이것이 상생과 공영의 길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중국ㆍ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선결과제다. PSI 전면참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친북 성향이 강한 중국과 러시아를 적어도 중립적 입장으로 돌려 세워야 한다. 이어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아산 직원이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PSI 전면 참여를 꺼내들 경우 북한이 극단적 카드로 맞대응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한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5개국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강온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대응책을 기대한다. 또 북한은 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우리 정부가 PSI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