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의 해법으로 독일이 주장해온 긴축과 다른 좌파 정권들이 내세우고 있는 성장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양날의 칼 같은 존재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양쪽이 내세운 이런 해법이 유로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도출된 것이라기 보다는 ‘자국 이기주의’에 급급해 마련된 미봉책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독일은 ‘남이 잘못한 일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위기 국가에 대한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당사국들이 긴축에 나서기를 종용하고 있다. 반면 부채를 늘리며 흥청망청 돈을 써대다 위기에 몰린 그리스 등은 허리띠 졸라매기를 거부하며 ‘도와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에서 탈출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 독일 주도로 체결된 신재정협약은 지난 1997년 유로화 도입 당시에도 회원국들의 무분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됐던 내용이다. 하지만 이 규정을 가장 먼저 어긴 국가는 바로 독일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경기호황 속에서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며 노동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린 결과 유로존 유일의 재정흑자국이 됐다. 반면 협약을 착실히 지켜오던 스페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을 늘리며 위기국으로 전락했다. 단순히 정부 부채가 늘어난 것이 현재 위기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편 긴축안에 반대하는 그리스, 스페인 등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을 택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허리띠를 풀고 흥청망청 돈을 써왔는데도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도로테아 짐스는 올해로 통용 10주년을 맞는 유로화의 상황을 중병에 걸린 10살 소년에 비유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아직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한 채 어떤 처방을 내려야 좋을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 치료방법을 찾는 것은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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