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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주주총회 문화의 변화를 기대하며


2012년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다. 이 때쯤이면 많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1년의 사업성과를 승인 받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매우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해마다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아쉬운 점이 한가지 있다. 정작 주총장에서는 그 행사의 주인공인 주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주주총회에 대해 주주들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그릇된 주주총회 관행과 기존제도의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주총회 개최장소는 수도권에 약 72%가 집중돼 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주주총회의 약 60%가 3월 둘째ㆍ셋째 금요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 역시 주주총회에 일반 주주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일에 일손을 멈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주총 관행은 발행회사의 요청시 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 투표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주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와 결합돼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9년 1월 상법이 개정돼 1% 미만의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통지 대신에 신문 공고나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액주주들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언제 열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돼 주주총회 형해화(形骸化)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잘못된 주총문화를 개선하고 주총을 축제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010년 5월에 도입된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ㆍ영국ㆍ일본 등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해 주주총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모쪼록 우리 기업들도 주주중시경영과 바람직한 주총문화의 정착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채택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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