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과 학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7차 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별관에서 열린다. 지난 6차 회의(2013년 11월) 이후 무려 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나온 여러 부과체계 개선 방법을 두고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건강보험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해 모의 운용을 해왔으며 이번 7차 회의에서 그 결과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기획단이 지난해 말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 복지부가 정부안으로 다듬어 공론화와 제도 시행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논의가 자꾸 미뤄지면서 기획단안 도출 시점은 지난 3월, 올 상반기로 계속 연기됐다. 계획대로라면 13일 회의에서 잠정안이 나와야 하지만 7개월 만에 위원들이 다시 모인데다 복지부 담당 과장도 바뀌는 등 사실상 진전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과체계 개선작업이 더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론에 대한 부담'을 꼽는다. 부과체계가 바뀌면 재산은 적고 소득이 높을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데 세금처럼 느껴지는 건보료가 인상되면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2012년 분석에서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 시 150만여가구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단에 참여하는 한 대학 교수는 "현 부과체계로 모순을 안은 채 15년을 끌어왔는데 정부가 굳이 지금 개선해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체계가 성숙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은퇴자들의 연금소득이 높지 않은데 부과체계 개편 시 상당수의 보험료가 줄어들면 건보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부과체계 개선을 장기과제로 멀찌감치 미루거나 기획단 활동을 잠정 종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급의 일정한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소득, 성별과 나이까지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꾸준히 불공평 문제가 나왔고 매년 보험료 민원만 5,800만건에 달하면서 이번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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