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북 16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전광역시 전체와 충청남ㆍ북도 16개 시ㆍ군의 6,994㎢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8,599㎢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뺀 6,994㎢에 대해서는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고스란히 재지정된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천안시(백석동ㆍ성거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아산시ㆍ연기군ㆍ청양군ㆍ홍성군ㆍ예산군ㆍ당진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551㎢이다.

충남 서산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태안군ㆍ부여군ㆍ금산군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중 관리지역 1,442㎢가 재지정되고 비도시지역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됐다. 다만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 태안의 기업도시개발지역은 비도시지역 전부가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2003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행정도시 본격 추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상,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토지시장 불안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어 이번에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