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한 경제회복세의 원인은 무엇보다 소비부진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중반에 그치는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2000년대 초반 7%를 웃돌았던 경제성장률이 최근 3~4%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KDI의 진단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민간소비가 여전히 미미한 증가에 그쳤으며 투자 회복세도 미약해 내수시장 부진으로 이어진 점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존 경제의 장기침체와 중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 해외변수도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체력이 이렇게 허약한 만큼 상당기간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기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공기업 부채와 공적연금 등의 개혁과 더불어 세원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부실과 가계부채 급증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등 외부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관광·교육·물류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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