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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서경이 만난 사람] 고정식 특허청장 "기업 기술획득 전략 지재권 중심 재편을" 경쟁 기업과의 분쟁서 도움 될 '특허 포트폴리오' 갖춰야지재권 다툼 저비용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민·관협의체 출범획일적 특허심사 벗어나 고객 원하는 시기맞춰 처리할것 대담=정상범 성장기업부장 ssang@sed.co.kr 정리=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약력 ▦1955년 서울 ▦1973년 중앙고 졸업 ▦1977년 서울대 화학공학과졸업 ▦1988년 미국 미시간대 화학공학박사^경제학석사 ▦1979년 청와대 경제 2수석실 사무관 ▦1980년 동력자원부 사무관 ▦1991년 유엔 ESCAP 아태 에너지정책자문관 ▦1993년 산자부 정밀화학과장^자원정책과장 ▦2002년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산자부 자원정책국장^에너지자원실장 ▦2008년 5월 특허청장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세계는 지금 치열한 지식재산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허심사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획일적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처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고정식(54ㆍ사진) 특허청장은 "확실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글로벌 일등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일선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특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 "우리 기업들도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ㆍ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경쟁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할 때 공격용이나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 기업을 겨냥한 외국사들의 특허공세가 거세지는 등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사사건건 특허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반덤핑 공세로 견제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특허를 통한 공세로 전환했다고 봐야 합니다. 외국의 메이저 기업들은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라는 무기를 폭넓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47건 중 80%에 달하는 37건이 지식재산 관련 특허권 분쟁일 정도입니다. 특허전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시장을 독점하지만 패배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수백명에 이르는 특허 관련 직원들을 보유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통한 시장에서의 공격 및 방어 전략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사를 좌우하는 핵심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특허심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다 다릅니다.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빨리 하는 것을 능사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전략상 오히려 늦게 특허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빠르게 원하는 고객은 빠르게, 그렇지 않은 고객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3트랙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처리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도록 바꿨습니다. 기존의 양적 기준에서 심사품질 중심으로 바꾸고 빠른 심사, 보통 심사, 늦은 심사 등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허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감면혜택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부품소재 기업들이 강하고 돈 되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및 연구개발 연계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출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노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특허 부문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5대 강국에 확실히 진입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경쟁력을 키워온 덕택이죠.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ㆍ중국 등의 특허청장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일회성이고 시범적 성격이 강했던 '5개국 협력(IP5)' 체제를 연속적ㆍ정기적 시스템으로 정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국이 앞으로 10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행하기 위해 1년에 한번씩 실무자별 회의를 갖도록 합의했습니다. IP5 체제 성립을 통해 과거 미국ㆍ유럽ㆍ일본 중심의 국제 지적재산권 질서가 5국 체제로 바뀌게 됐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가 세계지식재산 규범을 주도하고 지재권 중심국가(IP-Hub)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IP5 체제 성립을 통해 일을 잘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그 위에서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도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경제로의 전환을 국가적 어젠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지식재산본부를 설치한 이래 총리가 직접 본부장 역할을 맡아 지식재산 강국을 목표로 뛰고 있으며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가 지식재산전략을 과학기술ㆍ인재양성과 같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육성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자는 취지에서 산업계ㆍ학계ㆍ전문단체ㆍ소비자단체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다툼이 발생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도 공정하게 잘잘못을 가려주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 것뿐만 아니라 남의 지식재산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짝퉁'을 만들면 2등은 할 수 있겠지만 1등이 되기는 어렵다는 인식 아래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핵심기술이나 원천기술에서는 선진국에 많이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진의 개발능력이나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 취득에 있어 초기에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특허는 분쟁을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 기업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허를 전략적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특허는 대기업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중소기업은 흔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로 비유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으로 보호된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갑'과 같은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고수익을 내며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다른 중소기업들도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지배력이 생기고 대기업과의 관계에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전담 조직과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특허경영 도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중심 기술획득 전략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를 육성하고 기술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 중소ㆍ중견 기업의 연구개발(R&D) 현장에 '지식재산 전략전문가'를 파견해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자면 산학협력 같은 유기적 연대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부터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은 특허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83개 대학에서 2,720개 팀이 출전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로 실제 기업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고 학생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 등 만족하는 기업이 많아 올해 참여하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어떤 능력을 갖춘 지재권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역점사업이 있다면. ▦특허청은 단순히 출원된 특허를 심사하고 결정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전반의 지재권 정책을 선도하고 기업들의 R&D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재권 보유 기업을 크게 늘리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고정식 청장은 1,300여 中企CEO 만나며 의견 수렴… 특허경영 필요성 역설 '지재권 전도사' 고정식 특허청장은 요즘 틈만나 면생산현장을 찾아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CEO)들을 만나고 있다. 고 청장이 이렇게 해서 만난 중기 CEO들만 1,300여명을 웃돌 정도 다. 그는 흔히 딱딱하기 쉬운 특허나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알기 쉽게풀 어가면서 기업들이왜이시점에서 특허경영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실 감나게 전달해 '지재권 전도사' 라 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로부터 제기된 정책제 안 가운데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 만 모두 50여건에 이른다. 특허청이 올해 도입한 '애니 플 레이스(Any Place) 무료특허교육' 도고청장이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바로 받아들여 정책으로내 놓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대체 인력 부족 등으로 특허교육을 제대 로받지못하는중소기업을직접찾 아가 특허 노하우를 전달하고 직원 들의 마인드를 바꾸는데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고청장은 조찬모임 이나 기업체 특강 등 기회만 있으 면어느 곳이라도 달려가 지식재산 이갖는 중요성을 역설하고는 한다. 지난 1월부터는 경기도 의정부를 시작으로 전국 13곳의 지방자치단 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갖는 등 현장· 수요자 중심의 특허행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공학한림원, 이공계 대학 산학협력단등관련 기관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 함으로써 지식재산 정책이 탁상공 론이아닌현장의의견이최대한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IP) 비전및실행전략' 의 경우 고 청장의 현장과 실용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녹색 지식재 산정책 전반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꼽힌다. 고 청장은 지 난해 8월부터 외부 전문가, 시민단 체, 업계 등과의 협력과 네트워킹 을통해 집단적 지혜를 모아 'IP 비 전및실행전략' 을마련했다. 또유 엔ESCAP 아시아태평양지역 에너 지정책자문관과 에너지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자원개발 외교활동을 통해 쌓아올린 국제협력 전문가로 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IP5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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