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보궐선거 민주당 패배로 건보개혁 좌초 위기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에서 실시된 상원 보궐선거에서 패배,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매직넘버 60석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좌초 위기에 몰리는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개혁과제가 큰 시련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실시된 상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 후보는 득표율 52%로 47%에 그친 민주당의 마사 코클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미 연방상원의 의석구도는 민주 60석(무소속 2석 포함) 대 공화 40석에서 민주 59석 대 공화 41석으로 바뀌게 된다.

코클리 후보는 이날 밤10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다. 집권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매직넘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 텃밭에서 무명의 공화당 후보가 워싱턴의 세력균형을 흔들고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우선과제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 한 석에 불과하지만 미국 정치지형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한다는 게 미 언론들의 지적이다. 개혁과 변화를 기치로 내건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이번 선거 이후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개혁과제와 관련한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월가 개혁과 지구온난화 대책 등 다른 주요 개혁과제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개혁 법안과 관련, 민주당은 상원 안을 하원에 재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방안 등 컨틴전시플랜(긴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상이한 법안으로 통과돼 통합법안이 다시 가결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