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6일] 경제살리기에 중앙-지방 따로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민선 5기 16개 광역단체장들과 상견례 겸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을 발전시킨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든다, 약자, 못 가진 자, 소상공인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색이 아닌 일 중심의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협력을 강조한 것은 6ㆍ2 지방선거에서 야당 출신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마찰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치문제가 아닌 정책적 문제라고 강조한 것은 일부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책사업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지자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자체가 돼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경기를 비롯해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활고, 청년실업문제 등 현안이 쌓여 있다. 이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치적 공세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는 자치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자체가 지역살림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한 소통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호화청사와 전시용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낭비를 일삼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다. 여기에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내팽개치고 정치공세에만 매달릴 경우 자자체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자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정부와 자자체가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