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타협으로 빛바랜 '작은 정부'

여야는 20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존치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새 정부 직제는 15부와 정무담당 특임장관을 두는 15+1시스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달 가까이 대치양상을 보여오던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해 어렵사리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타결시킨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무리 속도를 내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5일 이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힘들어 결국 일주일 이상 신구 정부 동거내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극적으로 타결한 것은 통합민주당의 경우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피하고 한나라당으로서도 정치력이 모자라 국정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조직에 대한 이번 타협안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추진했던 작은 정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럴 바에는 무엇 때문에 새 정부의 파행출범까지 감수해가면서 시간을 끌었느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당초 개편안에서 2개 부처가 살아나 15개 부처가 됐다는 점에서 ‘작은 정부’의 취지는 크게 퇴색됐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소임을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여성부는 살리고 독립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부를 없앤 것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국정운영 방향에 어긋나는 처사로 보인다. 정부조직이 기능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좌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또 정부조직을 둘러싸고 시간을 허비한 결과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열어 서두르다 보면 청문회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그만큼 소홀히 하는 셈이다.

이제 정치권은 신속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새 정부가 조속히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축복 받으며 출범할 권리가 있다. 신구 정부의 일시 동거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후진적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