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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쉬운 해고, 강제적인 임금 삭감입니다. 당정이 일방적으로 기업 편을 들면서 노동계 대표를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주(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당정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노사정위 대화체가 합의 시한(10일)을 훌쩍 넘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의견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 여부와 상관 없이 정부와 함께 5개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노동개혁을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려는 태도에 불만이 많은 듯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당정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어렵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느냐”며 “논의 틀이 완전히 깨진 것도 아닌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태도는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실업 문제 해결’로 요약되는 노동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당정과의 간극이 상당했다.
그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는 결코 노동개혁의 진정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해소, 근로시간 단축이야말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와 여당의 생각대로 해고 요건을 완화하면 근로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이뤄지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적지 않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2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면 이는 결국 기업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경우 3년여의 논의 끝에 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특별연장근로(8시간)의 시행 기간과 폐지 시점 등을 놓고 세부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당정의 독자적인 입법 추진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노동 현안들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이슈들인 만큼 노사정 간에 합의가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등은 여당 안에서도 전폭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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