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남 창원시 풀만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조속히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무상교육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감들의 견해차로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입장 표명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학교급식이 지역별로 실태가 다르고 정치적으로 교육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서 채택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교육감들은 당장 전국 시도에서 상반기 중으로 소진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누리과정 우회지원에 합의한 5,064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이달 중으로 배분하고 내달 중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교육감들의 요청이다.
이외에도 교육부가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시행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과정에서 재정평가를 통해 교육부 정책을 교육청에 이행 강제할 위험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평가계획이 이뤄지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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