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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28만개 창출, 금융채무 불이행자 고용지원방안, 우수 기능인 처우개선 방안등이 발표됐다. 정부가 간병ㆍ보육 등 수요가 크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산업에 1조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까지 이들 분야에서 최대 2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5대 유망서비스(간병·돌봄·보육·장기요양·지역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서비스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간병 및 간호, 방과 후 활동·특수교육 등을 포괄한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크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최근 5년간 보건·사회복지 업종의 성장률은 40.4%로 전산업 분야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취업유발계수도 사회복지 32.7명, 보건의료 16.7명 등으로 산업평균(13.9명)과 제조업 평균(9.2명)을 웃돌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관련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선 간병서비스의 경우 내년부터는 병원 내 공식서비스로 제도화하고 간병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과 산모ㆍ신생아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을 제정, 종합돌봄자격 인증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지역사회서비스도 확충해 모두 23만~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45만명 수준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2014년 71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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