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서명한 직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이같이 밝힌 뒤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FTA 비준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는 악수 한번 해야지"라는 말과 함께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FTA는 비준절차를 모두 마치고 발효준비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발효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