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관광사업 원칙 세운 통일부

현대그룹과 북한, 현대와 정부의 갈등, 우리 기업간 경쟁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난기류에 휩싸인 대북 관광사업이 통일부의 교통정리로 가닥을 잡게 됐다. 현대와 북한의 갈등은 여전하지만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롯데관광의 개성 관광사업 불참방침으로 적어도 우리 내부의 혼선은 정리됐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롯데관광의 개성관광 참여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롯데의 사업참여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롯데측도 ‘현재로선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아 북측으로부터 제안이 와도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와 롯데의 결정은 우리 기업간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북한의 이중전략에 말려들지 않게 됐고, 자칫 ‘대북 퍼주기’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대북 협상ㆍ지원에서 너무 양보하고 끌려 다니는 느낌을 준 것이 사실이다. 퍼주기 비판도 여기서 비롯됐다. 통일부의 이번 관광사업 교통정리는 이런 시비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억지에는 이 같은 원칙을 단호하게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전력지원 사업 등도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국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대를 제치고 롯데에 사업참여를 제의한 이유가 현대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경쟁을 부추겨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의도이던 북한은 이처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개성관광은 북한이 현대를 파트너로 선정한 사업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를 뒤집는다면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 떼 쓰기식 요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교류ㆍ지원에 운신의 폭을 좁혀 결과적으로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