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유럽의 선거 결과로 유권자들이 재정 긴축보다는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정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인 마르킷(Markit)의 채권 리서치 책임자인 오티스 캐이시는 “긴축 정책을 포기하기는 아주 쉽지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더 힘들다”며 성장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프랑스와 그리스의 선거 이후 유럽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져 재정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구하지 못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ECB와 독일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재정 지출 확대가 침체에 빠진 유럽의 경기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국가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 자금 조달은 물론 지출 확대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물론 유럽의 기구들로부터 단기적인 처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치적 장애물이 있어 쉽지만은 않다. 실제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취약한 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런 방안은 은행의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스페인 같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의 부유국가들은 재정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자국 은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ESM의 지원을 받게 될 국가들은 자국 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뺏길 것을 우려해 꺼리고 있다.
NYT는 ECB가 역내 국가의 채권을 사들이거나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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