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6월 4일] 의욕만 앞선 '그린 홈' 정책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대형 건설사의 친환경주택 개발 담당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그린 홈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 비율이 다음달부터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 같다는 소식 때문이다. 가뜩이나 주택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친환경 건축 기준마저 강화해 분양가가 더 인상되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게 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을 기존보다 5~10%포인트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택업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하다.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에 발맞춰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자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에서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 안에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욕이 너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그린 홈에 대한 과욕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소비를 50% 이상 절감하는 친환경주택인 '그린 홈' 200만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75만가구, 기타 신규주택 25만가구, 기존주택 개ㆍ보수 100만가구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첫발도 못 뗀 상태다. 그린 홈 시범지구로 지정했던 의정부 민락2지구에는 아직도 아파트 한채 들어서지 않았다.

그린 홈은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양대 축이다. 하지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욕만으로 정부 혼자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 그린 홈은 민간업계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정부 혼자 북 치고 장구 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민간업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실을 무시한 채 기준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간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