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9일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단은 우선 보장성 강화 목표를 보장률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선진국의 지난 2009년 평균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이 71.8%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공단 측은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인 이스라엘ㆍ슬로베니아ㆍ체코ㆍ포르투갈 등 6개국의 평균 공공재원 비중 역시 70.3% 수준으로 우리나라(58.2%)에 비해 높다"며 "80% 보장성 목표 설정은 한국의 경제적 능력과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달성 가능하고 추구해야 할 준거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순으로 뒀다.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 접근성을 높이고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료의 폐지, 간병서비스의 급여화, 초음파ㆍMRI 등 필수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계획 실천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36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단 측은 "부과 소득을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과체계 개선안을 시행할 경우 23조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되고 업무 효율화를 통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5년 뒤 보장률 수준을 78%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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