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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시장 왜곡 부르는 좌편향 정치 프레임

■ 한국경제의 진실(이의춘 지음, Human&Books 펴냄)


'좌(左)편향된 정치 프레임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쓴 책이다.'

보수 성향의 경제 전문 언론인인 저자는 책의 집필 의도를 이처럼 분명히 밝힌다. 그는"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며"일자리 창출과 복지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은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오너들의 경영 의욕을 높여주는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난 대선 전후로 여야를 막론하고 좌파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갇혀 무차별적인 재벌과 대기업 때리기가 횡행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로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여기에 공정해야 할 사법부까지 여론을 등에 업고 재벌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로 일관하면서 대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풀이한다.



그는"대기업과 재벌 총수를 공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의 틀에 갇힌 편향된 사고 때문"이라며"한국 경제를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온 한국 대기업들의 고유한 특성을 간과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다 보니 발생한 오류"라고 꼬집는다.

이 밖에도 좌파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받아들인 보수 여당, 근거 없는 포퓰리즘적 견해를 대중화시키는 야당, 대기업과 재벌을 옥죄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 부처, 정확한 진단과 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잘못된 견해를 부추기는 여론, 무반성적인 사고로 이끌려가는 대중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반성을 촉구한다. 1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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