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고비 넘긴 그리스 재정위기

독일 의회가 지난 29일 유럽 구제금융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을 승인함으로써 '그리스 사태'가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EFSF의 가용자금을 4,400억유로로 늘리고 정부 외에 민간은행에도 EFSF가 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스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는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EFSF에서 최대 비중(29.1%)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 그간의 부정적 입장에서 벗어나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인 그리스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우선 이번 EFSF 증액안이 유로존 전체의 재정위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재정위기가 확대되면 적어도 2조유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0월 말 만기가 집중된 유럽 각국의 국채도 복병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ㆍ스페인ㆍ그리스 등 4개국 국채 가운데 10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952억유로에 달한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조건의 재협상을 둘러싸고 회원국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민간채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민간채권단의 추가 부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유럽 중앙은행은 반대하고 있다. 민간채권단은 채무 재협상을 통해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주가폭락 등 시장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EFSF 확대안 승인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은 4일 특별회의를 열어 실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6일 열리는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인하와 양적 완화를 시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긴장을 풀지 말고 사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