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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의 핵심은 제도 개혁을 통한 시장활성화" ….연속성에 성패 달려….지나치게 빠른 개혁, 기득권 마찰 부분 지도부도 감안할 것.
"3중전회의 개혁 성공은 연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리위안춘(45ㆍ사진) 중국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소장은 3중전회의 개혁방안보다 3중전회 이후 구체적인 개혁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적 개혁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중국 지도부 누구나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개혁은 기득권 세력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리 소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중전회는 종합적이고 심화된 개혁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개혁방안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리 소장은 중국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경제분석보고서 작성의 주요 멤버로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과 중국개혁발전연구소 상무 부소장을 맡아 중국 개혁ㆍ개방경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리 소장은 3중전회의 핵심이 종합개혁을 통한 시장활성화라고 지적했다. 내수시장 활성화와 환경발전, 사회보호형 경제성장 등의 제도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리 소장은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공개한 383개혁방안을 이상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실제와 이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 소장은 3중전회의 쟁점 중 하나인 토지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토지개혁은 부서별 갭이 너무 크고 지역별 편차도 큰 만큼 3중전회에서는 방향성과 원칙적인 조정을 내놓을 뿐 전국적이나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소장은 "토지개혁은 재정체계ㆍ농업현대화ㆍ도시화 등의 개혁과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심사인 국유기업 개혁에도 리 소장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그는 "국유기업 개혁은 경제외적 요인과 연결돼 있다"며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개혁 대상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리 소장은 3중전회 이후에도 국유기업의 전략적 위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부동산 관련 국유기업들의 퇴출 등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커우제도 등 소득분배 정책이 3중전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리 소장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계된 분야가 너무 많은 만큼 방향성은 나오겠지만 핵심문제를 다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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