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찍부터 서비스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현실여건이나 실효성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서비스업은 일반제조업과 달리 다양한 업태와 기업군이 혼재해 획일적인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상당수 중견기업들이 진출한 업태 성격상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이번에 문제된 빵집의 운영주체나 유통대기업 포함 여부도 시장에서는 하나같이 예상됐던 것들이다. 자칫하면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중형슈퍼가 득세하고 외국계가 시장을 파고드는 것과 똑같은 부작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을 확대하고 서비스와 의료ㆍ금융산업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지금처럼 애매한 선정기준과 엉성한 잣대로는 업계 전반에 혼선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애초부터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 중소업계가 들고 일어나면 모조리 적합업종에 포함한다는 비판은 듣지 말아야 한다. 일정한 시장규모에 맞춰 적합업종을 지정하거나 중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중기적합업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동반위의 위상을 높이고 법적 제재조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무분별한 확대정책은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새 정부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조사했더니 공공구매 확대가 연구개발(R&D) 지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한다. 골치 아픈 기술개발보다는 관급물량에 기대 편안하게 장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감싸 안고 철벽 같은 보호장벽만 쌓는다면 진정한 경쟁력 강화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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