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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노동硏 340곳 실태조사… 노조전임자 임금>조합비 "내년 사측서 임금지급 금지땐 노조 존폐기로 설듯"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주요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임금 총액이 조합원이 낸 조합비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법의 당초 취지와 달리 노조 전임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내년 노동법 시행에 앞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9일 내놓은 '노조 전임자와 노조 재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340개 노조의 유급 전임자 1,199명의 연간 임금 총액은 518억원으로 조합비 총액 467억원보다 많았다. 이를 노조 규모별로 보면 조합원 300인 미만 노조에서는 조합비보다 전임자 임금이 많았으며 300인 이상 노조에서는 조합비와 전임자 임금이 비슷했다. 특히 100인 이하 노조의 연간 조합비는 2,317만원으로 전임자 한 명의 총액 임금(3,232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조합비로 임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전임자 수는 조합원이 300명인 경우 2명, 1,000명인 경우 6.4명 수준이었으며 5,000명이면 32명, 1만명이면 64명, 3만명이면 193명 등으로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합원 50인 이하 노조는 조합비로 둘 수 있는 전임자 수가 0.4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는 노조 전임자 수가 그동안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는 지난 1990년 219명에서 2005년 154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감소해 그만큼 노조 전임자 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노동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그동안 시행을 유보한 상태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음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노조 간부들의 63.5%는 내년에 사측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가 시행될 경우 회사에 비공식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노조의 인식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모든 조직의 인건비 비중이 20~30%에 달하는 것과 달리 노조 전임자 임금을 자체 부담하지 않는 현대차 노조의 인건비 비중은 1.9%에 불과하다"며 "노동법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을 주장하기에 앞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07년 말 기준 5,099개 노조 가운데 590개를 추출해 각 사업장 노조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427부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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