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사진) 캠코 사장은 21일 "신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에 장기 채무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채무재조정을 지원해줄 생각"이라며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신보가 갖고 있는 5년 이상 된 상각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처리된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3조4,000억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신보가 가진 5년 이상 상각채권은 약 17조원 정도다.
반대로 신보에 장기 채무가 있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은 빚탕감과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채무 문제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족쇄가 채워져 있던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기관은 법적으로 빚탕감이 불가능하다.
캠코의 이번 정책은 개인채무를 인수해 탕감한 뒤 자활을 돕고 있는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캠코는 이외에 지금까지 '파일럿' 형태로 해오던 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상각채권 매입작업도 계속할 방침이다. 앞으로 신ㆍ기보와 중진공 세 곳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장기 연체채권은 모두 캠코에서 채무재조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관이 캠코로 일원화된 데 따른 것이다.
장 사장은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기관에서 캠코로 채권자가 바뀌게 된다"며 "보증기금 같은 데는 채무감면이라는 게 없지만 캠코는 부실을 정리하는 기관이라 공식적으로 감면해줄 수 있고 채무재조정 약정을 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단순 채무재조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생각이다. 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청ㆍ신보ㆍ기보 등과 함께 재창업ㆍ컨설팅, 취업, 교육 부문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지만 재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과 경험ㆍ기업가정신이 사회적으로 묻히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뜻"이라며 "사업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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