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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단임제 개헌 여 경선 쟁점으로

임태희·김태호 찬성-박근혜 부정적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새누리당 당내 경선 첫 번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선 불참 선언을 한 이재오 의원이 처음 불을 지핀 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태호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후보들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대통령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다. 그동안 5년 단임제 속에서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양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6년 단임제 등 다양한 개헌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년 단임제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지난 1987년 체제에서 오로지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결선 투표제와 4년 중임의 정ㆍ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호남 대통령이 나오면 영남에서 부통령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여성이면 부통령은 남성이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갈등을 통합하는 시스템인 4년 중임형 정ㆍ부통령제가 시대 방향에 맞다"고 주장했다.

임 전 대통령실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갈등과 싸움을 증폭시키는 정치구조를 고쳐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6년 단임제를 제시했다.

임 전 대통령실장에 따르면 6년 단임제를 통해 총선과 지방선거를 차례로 대선과 함께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4년 중임제를 하지 않더라도 정권의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령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를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도록 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외적 문제 등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개헌 이슈를 꺼냈던 이 의원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19일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했다. 이 의원은 경선 불참 선언을 했던 당시 개헌을 추진하는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위원장은 개헌론에 부정적이다.

홍사덕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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