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철도 부품 납품업체의 유착 의혹을, 특수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진급인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해운 비리와 관련해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이후 2년 만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나 그 전에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정수사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단순히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관 유착관계를 끊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어설프게 할 경우 불게 될 역풍을 고려하면 검찰이 섣불리 정국전환용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실제 이번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기강 다잡기 발언 이후 본격화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검사장회의를 열어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관피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들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검찰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방위적인 사정수사가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사정수사가 이뤄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했던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 수사 대상이었던 이석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고 박지원 의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정두언 의원 역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혐의를 벗었다.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사정수사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혐의 입증 근거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대검은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무죄가 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평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수사 사건 무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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