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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 개편] 성장-분배 균형론자… 증세에는 신중

■종범 경제수석

현정부 기초연금제도 등 설계

박근혜 대통령 정책스터디 멤버로도 활약

행정경험 없는 핸디캡은 과제


12일 청와대의 경제수석에 기용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해온 재정ㆍ복지 전문가다. 일찌감치 학계뿐 아니라 사회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두루 활약하며 이념 편향 없이 유연한 정책 스팩트럼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오랜 기간 보수진영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지만 우파의 전통적인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분배개선과 경제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는 복지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의 선별 복지와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를 절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모델'을 주창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기초연금제도는 안 후보자가 설계했다.

안 후보자는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증세론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펴왔다. 특히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는 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릴 뿐이라는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가 입증된 연구사례 등도 적지 않다며 기업 감세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극단적인 감세론자나 증세반대론자는 아니다. 비과세ㆍ감면의 축소ㆍ폐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간접증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안 후보자의 견해다.

안 후보자가 주창하는 복지 확충은 단순한 복지예산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 같은 규모의 복지예산이라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돼 서민·저소득층이 아닌 엉뚱한 계층이 수혜를 받거나 동일인에게 비슷한 복지재원이 중복 지원되는 것과 같은 집행상의 비효율, 부실을 막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서 안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2기 청와대 경제참모진도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ㆍ복지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기 청와대 경제팀의 사령탑을 맞아온 조원동 현 경제수석이 강력한 정책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압도했다면 안 후보자는 부드러운 조율력을 바탕으로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팀의 관계를 수평적ㆍ협업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을 사고 있다.



그의 최대 장점은 정치인의 정무감각과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책사(정책특보)로 활약했다. 박 대통령과는 2007년부터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른바 '5인 공부모임'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정책 스터디그룹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으로 중용돼 복지 등의 공약을 만들어내는 산파 역할을 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행정 경험이 없다는 핸디캡을 안고 있다. 다만 이는 휘하 참모진의 구성, 현 정부 2기 경제부처 수장 구성 내용에 따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안 후보자는 스스로 정치적 성향의 학자라는 '폴리페서'라는 꼬리표를 적잖게 의식해왔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현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학자의 열정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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