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부 혁신은 예산 절감부터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혁신바람’이 거세다. 각자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혁신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바꾸려는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혁신은 익숙해 있는 불합리한 구태와의 결별로도 이해된다. 아담 쉐보르스키는 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고통이 수반되는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듯 혁신은 힘겨운 자기변화와 절제가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과연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동안 철밥통으로까지 폄훼되고 있는 공무원 행태의 문제점은 결국 복지부동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듯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혁신은 예산절감의 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생활고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의 낭비요인을 줄여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달성하는 셈이다. 최근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해 벌이고 있는 예산절감 노력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간 25조원의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을 실행하고 있는 조달청도 혁신을 통한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이어 청 단위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성과 중심의 기업형 팀제를 도입,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예산절감을 위한 토대마련의 일환이다. 예산절감 노력은 조달청 국책사업팀의 업무영역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우리는 사업기간 2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등을 대상으로 발주 전에 총사업비 실시설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물가변동 요인을 점검하는 등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예산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자체 노력의 결과 지난해 1조4,000억원, 올 상반기 7,000억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했다. 혁신은 막연하고 화려한 수사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비용절감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혁신과 예산절감을 통한 국민의 세부담 감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