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육·해·공군 순환보직 검토

정부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육군ㆍ해군ㆍ공군 대장이 돌아가면서 맡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합참의장은 육군이 주로 맡아왔는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군 합동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합참의장을 육ㆍ해ㆍ공군이 순번제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합참의장을 3군 순환보직으로 할 경우 현행 합동군제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군과 정부 일각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합참의장은 현재 제36대째 의장 가운데 제25대(1993년5월~1994년12월) 이양호 공군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합참의장 3군 순환보직 방안은 지난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점검회의는 3군 합동성 강화 대책 방안으로 합참의장의 3군 순번제를 보고서에 명기해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보점검회의는 오는 2015년 12월 환수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합동군사령관과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라도 순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전장 환경이 지상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미뤄보면 합동군사령관은 지상군(육군) 대장이 맡고 정책과 인사 문제를 담당하게 되는 합참의장은 해군과 공군이 수행하는 역할 분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합참의장 3군 순번제는 현행 합동군체제에서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육ㆍ해ㆍ공군 병력 숫자를 따지기에 앞서 인사 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간 육군 일각에서는 육군이 52만여명, 해군 6만8,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등 병력 규모를 감안할 때 당연히 육군이 합참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육ㆍ해ㆍ공군을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인사 부문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병력 규모로만 따질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안보점검회의는 합참 핵심 부서인 합동작전본부와 전략기획본부ㆍ전력발전본부 소속 각 군의 구성 비율을 동일하게 하자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