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다 고용이 더 시급' '민영화' 기관에 파급 클듯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17일 한국공항공사 노사가 임직원 급여를 6.8% 삭감하기로 합의한 것은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아직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공항공사 노사의 이번 임금삭감 합의는 공기업 등 다른 기업의 임금단체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임금보다 경영평가 통한 총급여 선택=노조가 올해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사측으로부터 고용보장을 얻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원삭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무리한 임금인상을 고집하기보다는 임금삭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고용을 지켜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는 명목상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총급여를 많이 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항공사는 정부의 2008년 경영평가와 2009년 평가의 인건비 부문에서 '0'점에 가까운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임금이 깎이면 당장 올해는 손해일 수 있지만 경영평가 점수가 잘 나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낫다는 생각이다. ◇임금삭감 도미노 되나=한국공항공사의 임금삭감은 이 회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동결 혹은 삭감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연맹의 한 관계자는 "임금보다 고용 문제가 더욱 급한 일부 사업장은 이번 임금삭감 합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의 선진화 정책 가운데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기관의 경우 노조가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임금 부문을 상당 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따라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공공운수연맹 산하의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호봉제를 포기하는 대신 기관장이 고용보장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면서 "인력감축이 예정돼 있고 규모가 작은 기관의 노조일수록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개별 공공기관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항공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일률적으로 전체 공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며 "오히려 이번 합의는 정부가 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용해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