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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면서 막상 손발이 되어 줄 관계기관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용두사미' 주택정책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처럼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대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로 꼽힌다.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택지'다. 정부는 건설사의 택지 매입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와 국공유지, 역세권 부지 등을 적정가에 매각하거나 연 임대료 2% 수준으로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수도권 내 미매각 학교용지는 17개 지구, 19만 5,000㎡이며 오는 2016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 남는 수도권 종전부동산은 37개 기관, 2.1㎢다.
하지만 이는 총량일 뿐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용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깜깜이' 상태다. 중산층 수요가 몰리는 도심 내 개발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기업형 민간임대의 성패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나몰라라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전체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 중 개발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임대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각 부지별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토부 산하기관은 보유 부지 면적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국토부의 지시를 대책 발표 당일에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 대책 발표 내용이 불과 며칠 사이에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9일까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중개업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돼 있었지만 발표 하루 전인 12일, 돌연 관련 내용이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전 반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발표 직전에야 내용을 알려줘서 중개업 겸업이 포함된 것을 알았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 왜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사전에 수요·공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책부터 발표한 뒤 난항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강남보금자리는 불법 전매로 인한 웃돈이 최대 2억까지 치솟으며 사회적 문제가 된 반면 광명시흥 보금자리 등은 주민들의 반발로 해제절차를 밟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인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역시 대선공약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철로 위 주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막상 가좌·오류지구에서 3.3㎡당 건축비용이 1,000만~1,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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