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성장력을 높여 매력있는 일본을

니혼게이자이신문 1월2일자

일본은 메이지유신(1867년) 이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버블과 디플레이션 등 ‘잃어버린 시대’의 영향으로 지금 일본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인구감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일본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인구감소라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00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출생률이 1.29로 떨어진 일본은 에도막부 말기 이래 지속되던 인구 증가세가 멈췄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100년 후에는 인구가 4,000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 기업경영을 압박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동시진행은 저축률을 낮춰 경상수지 흑자도 감소시킨다. 소득 및 지역격차도 커져 사회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도 커진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기대성장률의 저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 폴 크루그만 교수의 진단이다.

우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여성의 부담을 가정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 단순한 재정투입 외에 보육과 교육 등 분야에서 점진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사회가 행복해져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 그런 사회를 어떻게 성장 프런티어로 이어나갈까도 고민해야 한다.

먼저 고용창조다. 인구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여야 한다. 또 기술창조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경제의 쾌속질주는 IT 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서 나왔다. 여기에 일본은 크게 지체됐다. 꾸준한 혁신이 기업사회를 변화시켜 경제구조를 변혁한다. 인터넷 혁명 등을 통해서 성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시장창조도 중요하다. 이미 성숙한 일본시장과는 달리 아시아의 발전은 지금부터다. 동아시아는 무역과 투자의 상호의존율이 높아져 민간기업 단계에서는 사실상의 하나의 경제권이다. 정부가 외교문제로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창조적인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일하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보람이 있으면 세계로부터 사람과 물자, 돈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한 매력 있는 일본은 성장을 토대로 비로소 만들어진다. 100년 후의 일본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