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다시 흔들리는 항만노무 개혁

해방 이후 수십년간 사용해온 구식 항만노무공급시스템을 동북아 물류 허브에 걸맞게 선진화하는 개혁 작업이 폭풍우를 맞고 있다. 올들어 항운 노조의 엄청난 비리가 검찰수사에 따라 속속 드러나면서 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 5월6일에는 항운 노ㆍ사ㆍ정이 개혁안에 대해 서명까지 했지만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 협약에 따라 항운 노조에 부여된 노무공급 독점권을 하역회사로 넘기는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좌절됐다. 연내 상용화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부서 제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노조가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고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노ㆍ사ㆍ정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한 내용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노ㆍ사ㆍ정 합의는 물론 열린우리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ㆍ차관들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거쳤다. 당초 특별법안이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데는 노조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순항하던 노무공급 개혁은 인천 항운 노조에서 일부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집행부를 무력화시켰고 급기야 항운 노조 협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서는 노조의 반발이 전국 항운 노조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상용체제로 개편할 경우 연 502억원의 물류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될 경우 4년이면 상용화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만의 경우 항만시설 기계화로 선박 체류시간이 14% 줄었고 호주는 10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에서 동북아 지역은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류 허브 싸움도 한ㆍ중ㆍ일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닭 쫓던 개처럼 되지 않도록 노동자나 정부, 국민들이 모두 욕구를 자제하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