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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차 양적완화를 실시했지만 미국의 경제전망은 여전히 불안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ㆍ공화 양당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가 산적한데 정치권은 옛 사고에 사로잡힌 채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금융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세계경제는 큰 전환점에 놓여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계와 모순을 보여준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새로운 체제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세계경제는 산업혁명 후 기계문명 시대를 거쳐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통신문명이 만개했다. 경제체제도 개개인이 무제한의 정보와 공간을 넘나들며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人本)주의 체제로 바뀌어나갈 것이다.
하드웨어 위주의 의식구조를 가진 기존 세대들과 달리 스마트폰, IT 등에 익숙한 신세대는 정보를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에 따라 거의 무한적으로 활용하고 사이버 스페이스를 창조하며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과 공존하며 사물도 더 공유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민족적 이념보다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경제환경과 패러다임을 고려하지 못했다.
가장 큰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우선 정치인들과 입안자들이 제조업과 대기업위주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앞으로 더 진화시켜나가야 튼튼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점점 다른 나라들의 제조 생산력과 경쟁력이 올라가므로 제조업의 진정한 차별화는 소프트웨어 등 발전된 첨단 서비스 산업과의 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하드웨어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쌓아온 제조업 기반 위에 서비스산업을 올려놓아 더 발전시켜야 한국의 제조업도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다.
또 개인 및 소수의 인력으로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몇 번의 실패를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래 제조업의 성공은 이러한 창의적인 벤처들이 만들어내는 첨단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등과의 기존 하드웨어의 적극적인 융합에 달려 있다. 미국을 보면 20여년 동안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들보다 많은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해왔다.
이 같은 방향이 우리 경제 내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국투자ㆍ기업유치는 외부에서 한국으로 고용을 끌고 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천한다면 가장 쉽게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고 많은 인원과 예산을 들여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을 못했다. 원인은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폐쇄적, 배타적이고 자기 방어적 업무스타일에서 합리적인 해결책들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지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역과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일단 선택했으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인 주거환경ㆍ인프라ㆍ세제ㆍ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싱가포르, 홍콩 같은 허브도시로 만들 비전을 갖고 거기에 준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조업ㆍ물류ㆍ호텔 등 제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절름발이식이 돼 외국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 힘들다.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이 필요 없듯이 과거에 성공했던 경제정책과 시각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시대와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며 대응하는 시각 전환이 요구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향후 5년간 한국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들이 미래의 경제 비전에 대해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경쟁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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