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사립초 학교납입금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76개 사립초등학교 가운데 수업료가 가장 비싼 학교는 성북구 우촌초로, 이 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1,002만원이었다. 입학금은 100만원으로 신입생의 경우 1,102만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2위인 계성초의 연간 수업료는 860만원이었으며 그 뒤를 경복초 842만원, 홍익대 부속초 814만원, 영훈초 808만원, 상명초 800만원, 리라초 778만원, 한양초 760만원 등의 순으로 서울지역 사립초가 고액 수업료 순위를 휩쓸었다. 9위는 부산 동성초(747만원), 10위는 경기도 중앙기독초(743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고액의 학비에도 불구하고 사립초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선 금지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촌초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편성하고, 수학·과학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 일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적발돼 금지처분을 받았다.
우촌초는 감사결과에 불응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영훈초의 학부모 1,000여명도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고 박 의원은 소개했다.
박 의원은 “고액의 귀족학교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일부 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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