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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 北 도발땐 휴전선 넘어 응징"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김총리 "한미FTA 재재협상안은 불가능"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도발 대책과 관련, "응징 차원에서 공군기를 휴전선 넘어 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군기가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가 없음에 비춰볼 때 자위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번처럼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북도서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FTA를 사실상 하지 말자는 뜻이라 본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와 실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직접 비준안 통과를 설득하도록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더 많은 접촉을 통해 설득과 소통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치문화와 관련된 문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에 대해 "(비준 반대론자들이) 협정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보인다. 저는 (독소조항이) 없다고 믿는다"고 강변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김 총리에게 김 본부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쌀 시장 개방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한도 규약이 끝나는 오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런 외교적 감각으로 어떻게 통상교섭을 하느냐"고 김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쌀은 한미 FTA에서 제외돼 있다"며 "위키리크스 자체는 불법 유출이라 내용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보안된 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외교전문을 보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인가"라고 재차 김 총리를 몰아세웠다. [국방안보 & 무기]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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