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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 일반고로 전학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학생이 적잖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은 물론 금융권 대기업까지 너도 나도 나서 고졸 채용계획을 밝혔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2년 차인 올해까지 그런 계획을 밝힌 곳이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증권업체들이 지난해보다 고졸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295개 공공기관의 올해 고졸 채용계획 규모는 총 1,933명으로 2012년 2,508명, 2013년 2,512명보다 크게 줄었다. 주요 8개 시중은행은 2012년 714명을 뽑았지만 지난해는 480명으로 줄었다. 증권가 역시 2012년 160여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절반가량 줄였다.
대기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할 것 같다. 삼성은 올해 700여명 규모로 뽑을 예정이며 지난 1일부터 채용에 들어간 롯데그룹은 8,700명의 고졸사원을 뽑는다고 한다.
'해바라기성 고용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춰 채용내용을 수시로 바꾸는 데 따르는 화살이다. 특히 올 들어 정부의 고용률 70% 확대 정책에 맞춰 시간제 일자리 등 경력 단절 여성을 겨냥한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는 '고졸 세상'이 아니라 '경단녀 세상'이라는 비아냥도 인터넷을 수놓는다.
그러나 고졸 일자리를 늘려가는 일은 뒤엉킨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로 그 무엇보다도 지속되고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꼴찌도 대학 가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초·중·고등학교에 이상 과열 대입진학 열풍이 불고 있다. 수능시험을 잘 못 봤다고 자살하는 아이들도 끊임없이 나온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72.5%로 미국 64%는 물론 일본 48%, 독일 36%보다 훨씬 높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마당에 대학이라도 번지르르한 곳을 나와야 하고 생산적(?)인 네트워크에 속해야 자식들의 인생이 펴진다는 생각에 부모들이 앞장선다. 학부모들의 심정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잘나가는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기관이 대학생을 우선해 뽑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양극화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졸업을 연기해가면서 학교에 남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에도 대기업 과외를 해 결국에는 옮겨가는 게 현실이다.
반면 기업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원하는 인력은 없다고 하소연이다. 절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소위 학력 인플레이션, 학력 거품, 비효율이 너무 심하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학력 중심이 아닌 실력 중심의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스펙 초월,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대기업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을 확산시키고 공공기관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취업 후진학을 개념의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학력 인플레이션, 대학 거품을 걷어내는 초석이다. 중장기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확대로 이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증권사·대기업이 고졸 일자리 확대에 계속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다. 고졸·대졸 간 임금 격차 해소에 신경 써달라는 것이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대졸은 3,089만원으로 고졸 2,348만원보다 741만원이나 많다. 중견기업 624만원, 중소기업 286만원보다 격차가 훨씬 크다. 임금 격차가 적을수록 학력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더 실질적인 사회, 중소기업이 강한 사회, 빈부격차가 완화된 사회, 정상적인 사회로 이행되고 전체적인 산업경쟁력은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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