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본 소비세 인상의 교훈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법안이 지난 6월 하원격인 중의원을 통과했다. 현재 상원인 참의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야당인 자민당의 지지를 얻고 있어 이달 중 가결이 유력해 보인다.

소비세는 일본 정치사에서 계륵과 같은 존재다.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이르는 국가 총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총대를 멘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무덤이다. 1978년 처음 도입이 논의된 이후 두 번에 걸친 정권교체와 여덟 차례의 내각붕괴도 소비세 때문에 초래됐다. 이번에도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치른 정치적 비용은 엄청나다. 이미 한 차례 내각붕괴를 경험했고 당도 쪼개졌다. 차기 선거에서 재집권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간 듯하다.

늘어난 세수 사회보장에 써 저항 극복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신을 관철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정치적 결단은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표(標)퓰리즘'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다. 그러나 내용만 보면 이번 소비세 인상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 만 격이다. 현재의 세율 5%를 15%까지 올리려고 했지만 10%에 그쳤다. 그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되물릴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당초 소득세ㆍ상속세 등 다른 세목을 포함한 '일체 개혁'을 의도했지만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과정에서 무산됐다. 이러다 보니 이번 소비세 인상이 부채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상해도 오는 2020년 재정수지 균형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자체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 난제해결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세 인상은 특히 고령층에게 인기가 없다. 젊었을 때 축적한 저축이나 연금 외에는 별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생활비 부담을 주는 소비세 인상을 좋아할 리 없다. 실제로 소비세 인상 가능성에 자극 받아 그런지 일본에서 고령층의 정치참여는 매우 활발하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권자의 37%를 차지하는데 투표참여율은 이보다 높다고 한다. 집권당이 참패했던 2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총투표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45%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른 듯하다. 일본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고령층이 이번 소비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연금ㆍ의료ㆍ노인요양 등 사회보장비 지출에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로는 최선이 아니지만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로 일본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 재원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복지지출 급증 우리도 적극 검토를

부가가치세는 경제에 부작용이 가장 작은 세목이다.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되게 세수를 확보해준다는 장점 또한 있다. 따라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부가가치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독일ㆍ영국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다른 세목을 손대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일본 사례는 소득역진적인 부가가치세 인상도 제대로 설계된 맞춤형 지출 프로그램과 동시에 제시한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층이 정치판도를 가르는 세력이 될 수 있는 날이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