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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업자(PP)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상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종길(사진) 미디어전략연구소 소장은 22일 국회 이경재 의원실에서 마련한 'PP산업 이제는 글로벌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방송법 시행령의 PP 매출액 상한 규제를 완화해 PP가 지상파방송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전체 PP의 매출액 중 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매출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3%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송 소장은 "PP 매출액 상한 규제가 PP 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PP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규모 있는 MPP의 등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매출액 상한선을 5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가 한 MPP에 임대하는 채널 수를 20% 이하로 규정한 채널 편성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 채널 편성 규제는 PP의 채널 다각화를 제약해 탄력성을 갖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외에도 ▦MPP나 지상파 계열 PP 이외의 개별 PP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정상화를 통한 수신료 구조 개선 ▦중간광고 개선과 광고 일일총량제 도입 ▦광고심의에서 지상파와 차별된 기준 적용 등을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PP가 종합편성 채널의 출범과 유료방송시장의 해외개방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작을 늘려 채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해 PP는 콘텐츠 제작 투자규모를 늘리고 콘텐츠 해외판매와 채널 단위 해외진출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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