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화쟁위원회는 26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노조 파업 사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사 도법 스님은 이날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던 박태만 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 파업 이후 두번째 노사 만남이 이뤄졌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기관의 수장이 9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18일째 교착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협상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노사 양측은 코레일이 노동조건에 관한 협상이 아니라 노사 현안에 관계된 만남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실무현안협의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후4시께 마주 앉았다. 철도노조에서는 김재길 정책실장과 이철우 조사국장, 백성곤 홍보팀장 3명이, 코레일에서는 이용우 인사노무실장, 육심관 노사협력처장, 김명환 노사협력부장 등 3명이 자리했다.
그러나 이날 밤늦게 이어진 협의에서 결국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됐다.
철도노조는 이번 협의에서 지난 13일 파업 5일 만에 열린 첫 실무교섭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주장했다. 수서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를 비롯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 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 탄압 중단 등 5가지다.
철도노조는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민영화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허구"라며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결코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 역시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이 사측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우선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정부가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출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사업면허 발급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회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성하는 것도 사측이 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코레일의 주장이다.
철도노조 지도부 등 19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것과 7,900여명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는 이번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코레일 측은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란 임금이나 교대 등 근로조건을 놓고 노사 간 입장이 다를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번 파업은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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