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원회가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전력 계통 감독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법안 소위를 거친 이른바 원전 마피아 방지법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개정안 등을 모두 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전기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의 이의 제기로 결국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이 법은 전력 계통 감독원 설립 근거 마련과 함께 산업부 장관이 전력 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를 전력 계통 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노영민 의원은 “감독원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블랙 아웃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고 산업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며 “법안 소위에서 심의를 거쳤지만, 감독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동철 위원장은 “이 법에 감독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산업부는 2016년에야 감독원을 설립할 예정인 만큼 상임위 의결 사항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산업위는 다만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원전 마피아 방지법,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개정안 등을 모두 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 구역 내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 설립시 국가와 공공기관 등 기존 적격자들의 필요 출자 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해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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