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지하경제 규모를) 얼마로 추계해야 될지 아무도 안 해봤다"며 "추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확한지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경제를 다룬 연구에 나온 수치를 참고하고는 있지만 아직 인수위 차원에서 공약 실행을 위한 지하경제 규모는 따져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른 핵심관계자도 "규모를 정확히 알면 지하경제가 아니다"라며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추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372조원으로 추계했다. 지하경제 분석 전문가인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 교수가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3%라고 계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제시된 수치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22%, 한국조세연구원은 17~19%로 이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연구기관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방안이 오히려 중소 자영업자들의 거래 위축이나 사생활 침해, 국세청 권력 비대화 등의 부작용만 낳고 세수는 늘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국 기회비용의 문제다.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세수 확보가 이뤄진다면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하다"며 "정확한 지하경제 규모를 파악해서 얼마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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