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한미 안보 현안 ▦한중, 한일 역내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 평화 추진 등을 규정했다.
북핵 문제의 경우 외교부는 미국ㆍ중국 등 관련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를 통한 대북 압박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는 따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수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향후 남북협상에서 일단 인도적 지원, 협력사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다음 비핵화 논의로 들어가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외교와 관련, 대미 외교에서는 개정 시한이 사실상 올해 말까지인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3~4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자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준비 작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는 한ㆍ미ㆍ중 전략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협력 수준을 1.5트랙(반관반민)까지 높이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사ㆍ공공외교ㆍ개발협력(ODA)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의 확대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사 및 공공외교 부문은 예전부터 외교부 내부에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