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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PP 공식 참여 희망"

朴대통령 "한중FTA 연내 타결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참여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올해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이 순조롭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공식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이달 중 미국·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TPP 참여 6개국과 잇따라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오는 13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한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기를 가늠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멕시코(15일), 칠레(17일), 페루(21일), 말레이시아(21일), 싱가포르(23일)와 예비 양자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TPP에 참여하려면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 FTA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빈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들 국가와 FTA 체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 민감품목 조정, 세율 인하 등을 놓고 세부적인 추가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환·환율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중국 등 무역 주요 파트너들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했다가는 반발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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