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25% 인상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근거가 되는 ‘표준건축비’가 인상됐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평당 평균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25.3%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상된 표준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표준건축비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소형 공공분양주택 건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15%, 월 임대료는 17%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인해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연간 공급량이 지난 99년 수준인 2만가구로 늘어나 서민들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와 관련해 아파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공급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비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내년 2월까지 건축비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