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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남북 교류협력 늘려야" 5ㆍ24조치 완화 시사

'인도적 문제 해결ㆍ민생 인프라 구축ㆍ동질성 회복' 대북 3대 제안

■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농업생산 부진과 산림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에 농업·축산·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제2의 새마을운동 격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씨 뿌리기부터 추수까지 남북이 협력한다면 수확물뿐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전력·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한국의 자본ㆍ기술과 북한의 자원ㆍ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나진ㆍ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가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조세관리·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면서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 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 '4개 장벽'을 넘어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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